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잘못됐다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정권을 잡은 2MB & 딴나라놈들 그러면서 임기 보장된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을 물갈이 하고, 위험할 지도 모를 광우병 소고기를 국민을 우롱해가면서까지 수입하고... 이제는 종부세 인하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2%도 안되는 극소수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정치다운 정치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외교라인은 있으나 마나해서.. 독도를 빼앗기지 않나.. 싱가포르 성명까지..
차라리 내려오는 게, 물러나는 게 민족을 위해 좋지 않을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편히들 말한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10년, 그 이전에는 국가의 무능으로 IMF사태를 겪었으며.. 그 이후로 10년간 우리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다는 것을...
해도해도 너무 한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언론은 통재된 채..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는 시위대에게 뿌려지는 물대포는 마치 우리를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쓰레기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자신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공시하고 귀를 막은 채, 국민들과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안 한 것 아닌가?! 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니.. 이 무슨 언어도단인가? 이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으로서,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여학생과 아주머니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절절한 우려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앞에 나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기관측의 지속적인 부탁, 협상담당 주무부처 당사자이자 제 동료이기도 한 우리부 직원들의 사기, 본인이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협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재, 나아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우리 지부에 닥칠 탄압과 어려움 등을 고민해야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문, 23일 국회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 그리고 24일과 25일에 벌어진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발사와 대규모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리고 농식품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인지, 왜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인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4.17.까지는 협상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양국간 이견이 컸고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의 우리측 안(案)이 이전의 내용보다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국민 건강권의 최대한 보장”을 우리측 입장으로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청와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그토록 되풀이 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과 과학적 기준, 안전성이라는 말에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
하늘을 닮은 호수
Category
(0)
